100兆 첨단산업기금 출범 속도… 금융감독 조직개편 '변수'

산은 부행장 직속 조직 신설 예정
금융당국 수장·행장 인선 불확실
리더십 부재로 의사결정 '한계'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하반기 첨단전략산업기금 출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면 한국산업은행은 부행장 직속의 별도 부문으로 출범시킬 방침이다. 다만 산업은행장 자리가 공석이고, 주무부처(금융위원회)의 조직개편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점이 변수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 소위에서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에 탄력이 붙게 됐다. 산은 관계자는 "국회가 8월 임시국회에서 산업은행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는 만큼 같은 달 담당조직 신설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이재명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첨단산업 육성정책의 일환이다. 전체 100조원 규모로 반도체·2차전지·바이오·인공지능(AI)·로봇·방위산업 등 전략업종의 기업을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내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부문의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처럼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하고, 담당 부행장을 포함해 60~80명 규모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수장(산업은행장)의 공백은 출범 시기를 늦출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부행장 직속으로 조직을 분리하지만 수장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의사결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산업은행은 강석훈 전 회장이 6월 초 임기 종료로 퇴임한 후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다.

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통상 조직개편 이후 금융당국 수장에 대한 인선이 이뤄진 다음 산은을 비롯한 국책은행의 행장도 채워진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임기가 2년 이상 남았지만 인사에 적극 나서기는 힘든 상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사표를 제출했으나 금융감독 관련 조직개편이 지연되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일부에서는 김 위원장의 연임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첨단산업전략기금 출범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금융감독 조직개편 방향이 결정되고, 금융당국 수장과 산업은행장 인선이 이뤄져야 하는데 불확실한 상태"라고 말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관세 위협'이 커진 데다 중국과의 산업경쟁력 격차도 급격하게 좁혀지고 있어 기금 신설을 통한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의 자동차·배터리 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과 공급망 안정화기금의 기한 연장,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 환급 제도 도입 등의 정부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신설되면 기업들에 국고채 수준의 저리 대출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하거나 직접 지분투자도 가능해진다. 글로벌 수주 경쟁 시에는 기금을 통해 금융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