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추가개정, 韓 기업 경영권 위협" 경제8단체, 대국민 호소문 발표

경제8단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 발표
상법 개정 이어, 더 센 추가 입법 논의 진행에 경제계 우려 표해

[파이낸셜뉴스] 여당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한 데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추가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 경제계가 우려를 표하며, 기업들이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경제 8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는 24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은 복합적인 위기를 맞이했다"며 "산업경쟁력 약화, 통상환경 악화로 인한 수출감소,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지난 3일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이어, 국회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추가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경제계는 우려를 전했다.

단체들은 "추가적인 상법 개정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우리 기업들을 무방비로 노출시킬 수 있다"며 "이는 기업의 펀더멘털 악화와 기업 가치 하락을 초래해 결국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계는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는 것은 물론, 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경영 투명성 개선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mail]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