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앙로지하도상가 정상화 위해 공청회 검토"

무단 점유 엄정 대응, 정상사용 허가자 실질 지원

[대전=뉴시스]대전 중앙로지하상가. 2024. 06. 15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가 중앙로지하도상가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김종명 대전시 철도건설국장은 24일 중앙로지하상가 브리핑 자리에서 “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에서 제안한 공청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비대위가 제안한 공청회 개최 요구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민 500명 이상의 연서 참여로 시의 시민참여기본조례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개최 시기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해 잡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무단점유 상인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제기한 입찰 강행, 변상금 부과 기준, 온비드 조회수 조작에 따른 낙찰가 상승 등에 대해 시는 모두 사실과 다르며 (경쟁)입찰은 행정안전부 표준절차와 온비드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온비드 조회수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 증거 없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의혹을 확실히 밝히기 위해서는 수사 권한이 없는 시 자체 감사보다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뢰함이 타당하며, 수사기관 요청 시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무단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 변상금 부과 등 법적 절차도 병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무단 점유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시는 일부 점포의 무단 점유 문제에 대해서는 법을 지키는 정상사용허가자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아래 낙찰가를 기준으로 한 변상금 부과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기반한 적법한 조치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합법적으로 사용권을 확보한 정상사용허가자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부담 완화 조치도 추진 중이다.

사용료 산정 기준이 되는 점포 감정평가액에 대해 상인들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해 2025년도 중앙로지하도상가의 전체 감정평가액을 전년 대비 4.73% 인하했다. 이는 점포별 낙찰률과 연동돼 사용료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또 고정비 중 하나인 공용관리비 분담 구조도 손질한다. 기존에는 시와 상인이 각각 44%, 56%를 부담했으나 지하 주차장 등 공용면적 확대를 반영해 시 분담률을 60%까지 높이고, 상인 부담률은 4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주차장의 공용면적 포함이 선결 조건이다.

해당 방안이 확정되면 상인들의 연간 부담이 연간 약 3억4000만원, 월평균 280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뉴시스]김종명 대전시 철도건설국장이 24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중앙로지하상가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 07. 24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김 국장은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자산인 만큼, 원칙과 공정을 기반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정상사용허가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함께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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