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기 100대 사고 '관세 15%' 받은 日 "한·EU 등 자동차 수출국에 가이드라인"

【파이낸셜뉴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미국 상무부가 23일(현지시간) 일본과의 관세 합의 문건을 공개했다. 일본은 미국산 쌀 수입을 75% 확대하고 80억달러(약 11조원) 규모의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했다. 또 보잉 항공기 100대를 구매하고 전략 분야에 5500억달러를 투자키로 했다.

기존 예고된 25%에서 15%로 인하된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한국 등 주요국과 향후 통상 협상에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건에 따르면 일본은 쌀의 최소수입물량(Minimum Access)에서 미국산 배정량을 즉시 75% 늘리기로 했다. 전체 쌀 물량 약 77만t 중 기존 미국산은 약 35만t이었는데 이를 60만t 수준까지 확대하게 된다. 일본은 대두, 비료, 바이오에탄올,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총 80억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 구매도 약속했다.

방위·항공 부문에선 보잉 항공기 100대 구매와 함께 수십억달러 규모의 방산 장비를 매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일부 품목은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알려졌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관련 새로운 협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명시됐다. 자동차는 15%로 합의된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당초 예고했던 25%에서 10%p 인하된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일본과 안보동맹을 경제 영역으로 확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측이 설정한 5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는 미국 주도로 운용되며 반도체·에너지·의약품·조선·핵심광물 등 전략 산업 공급망 안정에 사용될 전망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일본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제품에 대한 관세가 다시 25%로 복귀할 것"이라며 "분기별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라고 경고했다.

데이비드 위스턴 모닝스타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한국이나 유럽 등 다른 자동차 수출국들도 일본이 수용한 관세율을 협상의 기준점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한국이 일본 수준으로 합의할 경우 한국 내 4개 차종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너럴모터스(GM)의 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지난해 기준 대미 직접투자 잔액이 8192억달러로 6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제조업 비중은 47%였다. 이번 협상이 일본의 중장기 대미 진출 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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