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가 기소' 尹 재판, 내달 19일 시작

내란 형사재판은 3연속 불출석
특검팀 구인영장 발부 요청에
재판부 "건강상태 알아보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된 2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그는 특검팀 조사에 이어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에도 3차례 출석하지 않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8월 19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보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계엄 해제 이후 계엄 선포가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따른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사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이때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12차 공판인 이날도 건강상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미 3차례 불출석이다.

특검팀은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구인이 가능한지 구치소 측에 파악해 본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출석을 연속으로 안 하는 상황이라 형사소송법과 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를 밟겠다"며 "건강확인서 받았고, 교도소 측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보겠다"고 말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