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경찰국 폐지해야…정권 아닌 국민의 경찰로”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경찰국 폐지’를 신속과제로 추진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정위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경찰국 설치 이전 체제로 조속히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정위 관계자는 "윤석열정부는 2022년 8월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 인사권을 장악해 경찰조직을 통제했다"며 "과거 내무부 산하에 치안본부를 두어 경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활용했던 권위주의 시대로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국정위는 행정안전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 직제 시행규칙(부령)을 개정해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서 경찰국 관련 조문을 삭제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이해식 국정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윤석열정부는 당시 야당과 경찰 내부의 반발에도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라며 “조속히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여 정권이 아닌 ’국민의 경찰‘로 정상화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