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의견차..진성준 “재벌만 혜택”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의견이 제기됐다. 국내 배당소득이 소수에게 쏠려있는 상황이라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7월 말 8월 초 즈음 발표할 내년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담을 전망이다.

이는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건의를 받고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된 바 있다. 현재는 국정기획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구체화하고, 국회도 세법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생겼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SNS를 통해 “우리 기업들은 외국에 비해 주주배당이 지나치게 적어 배당소득보다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을 노린다. 배당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만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있는 현실을 잘 살펴야 한다”고 짚었다.

진 의장은 2023년 기준 주식투자자 상위 0.1%인 1만7464명에게 배당소득 총액의 45.9%인 13조8842억원이, 상위 1%로 넓히면 67.5%인 20조3915억원이 돌아간다는 점을 짚으며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 개미투자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제개편으로 기업 배당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볼 수 없지만 배당이 늘어난다고 해도 개미투자자들은 겨우 몇천원의 이익을 보는 데 반해 극소수 재벌들은 수십억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면 과연 공평하다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둘러싼 당내 이견은 대선 기간 때부터 이어져왔다.

지난 5월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본지에 “배당소득세 완화는 시세차익만 노리는 지금의 주식시장 풍토에서는 맞지 않다”며 “지금 감세하는 건 대주주들에게 혜택을 몰아주자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고 전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조세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꾸려 정부와 협의 하에 세제개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다만 법인세 등 증세 조짐에 따른 논란과 당정 간 이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