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폭탄 D-4..쟁점은 中견제-농축산물-온플법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빠듯한 시간 속에 오는 31일 한미 양국 재무, 외교장관 회담이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미 중인 여야 의원들은 미 정부·의회 접촉 결과, 대(對)중국 견제 동참 강도·농축산물 시장개방·온라인플랫품법을 협상성패의 가늠자로 진단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미의원연맹 소속 13명 의원들로 구성된 방미단은 지난 20~26일 한미 관세협상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와중 트럼프 정부와 미 연방 상·하원을 접촉했다. 그 결과로 협상 향방을 좌우할 3가지 쟁점을 전했다.

우선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입장 정리 문제다. 방미단에 참여한 한 의원에 따르면 미 국무부와 상무부, 상·하원 의원들이 여러 차례 물어온 것은 한국의 중국에 대한 입장이었다.

방미단은 한미동맹을 중시한다고 하면서도 대중 견제에 적극 동참할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만큼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라서다. 이 때문에 방미단에 참여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중국 관련 언급을 피했고, 야당 의원들은 정부를 향해 분명한 입장을 전해 미 측에 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미 측이 요청해온 조선업 협력에 적극 나서는 것으로 대중 견제 문제를 풀어보려는 모양새다. 군의 새 함정 건조와 노후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문제는 트럼프 정부의 골칫거리인데, 동맹국 중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방미단이 짚은 또 다른 쟁점은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온라인플랫폼법이다. 농축산물의 경우 미 측은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제한 완화와 함께 쌀과 사과,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쌀 문제에 민감한 일본조차 끝내 시장을 개방한 터라, TRQ(저율관세할당) 미국 물량을 다소 늘리는 등 일부 요구는 수용될 전망이다.

온플법은 미 빅테크 기업들이 지나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해와 미 정부와 의회까지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에는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우리 공정거래위에 온플법으로 인한 미 기업 영향을 설명하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국회 정무위는 일단 온플법 심의를 중단했다.

민주당은 온플법 심의에 관세협상 합의사항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미 측이 문제 삼는 거대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부분은 심의를 미루고, 소상공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공정화 부분부터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3가지 쟁점을 돌파하고 극적인 합의에 이를지는 상호관세 발효 전날인 오는 31일 예정된 한미 재무·외교장관 회담 결과로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과 각각 대면 협상에 들어간다.또 앞서 미뤄졌던 재무·통상장관 2+2 통상협의가 재개될 수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재 미국에 머물면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접촉하고 있어서다.

[e-mail] 김윤호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