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미착공은 곧 세금손실… 기존 물량부터 소화를"

미착공 이자비용 매년 백억원대
임대주택 노후화 보수비용 감안
LH '건설형임대' 지을수록 손해
공급 확대땐 재정부담 악화 우려
기존 사업부터 정상화 중점 둬야

이재명 정부는 공공임대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과거 승인된 물량조차 제때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로 인해 해마다 백억원대의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LH의 재정적자로 이어지는 신규 공급 보다 기존 사업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임대 확대→ LH 부채 증가 수순

27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LH 개혁'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조직 개편 보다는 택지 조성과 개발·시행까지 LH가 떠안는 방식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LH는 해마다 6만여 가구를 자체 건설하고 있는데, 공공택지 주택을 모두 책임질 경우 현재보다 최소 4~5배 많은 주택 건립을 떠맡게 된다.

문제는 LH가 미착공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 공급에 나서게 될 경우, 부채 급증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현재 LH의 부채는 160조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공공임대 관련 손실만 2조원대에 달하고 있어 공급 확대가 곧바로 재정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 매입형, 전세형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중 LH가 직접 지어 재정 부담이 가장 큰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가구당 사업비는 3억2000만원이지만 정부의 지원기준금액은 1가구당 1억9100만원에 그친다. 가구당 약 1억1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공공임대 공급 확대는 정부 주도의 정책이지만, 비용과 리스크는 대부분 LH에 전가되는 구조다. 실제로 정부의 건설형 임대주택 지원 비율은 2016년 90.5%에서 2023년 62.2%까지 하락했다. 결국 공공임대 공급을 늘릴 경우 LH의 부담은 가중된다.

LH의 공공임대사업 손실은 2019년 연간 1조2883억이었으나 2023년 2조2565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도 증가하고 있어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미착공 이자비용도 '눈덩이'

미착공에 의한 이자비용도 부담이다. 지난 2022년 기준 공공임대주택 승인 후 미착공 장기화 토지는 42만424㎡로, 대지면적에 대한 토지매입비에 1.8% 수준의 금리를 대입할 경우 연간 161억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공적주택으로 묶이는 공공분양주택 사업의 경우, 지난 2023년 기준 미착공에 따른 이자비용은 205억4200만원에 달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공급 목표를 과도하게 설정해둔 상황인데, 여기에 추가로 공급 계획을 내면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리 없다"며 "오히려 지금은 과도하게 설정해둔 공급 목표를 조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LH는 공공임대 적자를 택지 개발 수익으로 메우고 있어 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