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장사 그만" 금융당국, 금융권과 생산적금융 혁신과제 추진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금융권의 영업관행을 전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혁신 과제를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은행권은 생산적 자금공급 확대, 금융투자업권은 모험자본 공급, 보험권은 국내 장기투자 확대, 저축은행은 지역·소상공인·서민 밀착 금융기관으로 역할 재정립을 모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4일 '금융권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길 바란다'는 이 대통령 발언 이후 금융권 의견수렴 차원에서 긴급히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금융이 시중 자금의 물꼬를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과감하게 바꾸겠다”며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살펴보아 조속히 개선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금융권이 생산적 분야로 자금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장들은 금융권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혁신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효율적 자금배분을 통해 기업과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권이 향후 조성될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합동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 구축.활용 및 일선 창구의 안내·홍보 강화를 통해 금융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자본시장은 기업이 자금을 투자받고 국민이 성장의 성과를 공유받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랫폼인 만큼 자본시장·투자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업권별로 은행권은 생산적 자금공급 확대, 금융투자업권은 모험자본 공급, 보험권은 국내 장기투자 확대, 저축은행은 지역·소상공인·서민 밀착 금융기관으로 역할 재정립을 모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권, 시장참여자와 기업, 전문가 등과 함께 TF를 구성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금융혁신 과제를 선정·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현장 중심 정책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의미있는 구체적 성과 사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속도감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금융권의 역할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금융권은 6·27 대책의 우회수단 차단 등 금융권 자율적인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2차 추경예산 사업으로 시행될 장기연체채무자 지원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확대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자율적·선제적인 상시 채무조정과 과도한 추심관행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개혁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 기관 간 협력과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 금융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