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尹정부 낮춘 법인세 원상복구…배당소득 분리과세 찬반 갈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3.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기획재정부와 가진 당정에서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음에도 윤석열 정권에서 인하했는데, 이걸 다시 정상화(24%→25%)하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과거의 10억 원으로 되돌릴 것이라면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당정에서 찬반 의견이 나왔으며 특히 반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부자감세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