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수입 전 확인하세요"... 코트라, 中 수출허가 자료집 발간

'중국 이중용도품목 수출 허가 신청 FAQ' 코트라 해외시장뉴스에 공개

[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희토류·흑연 등 전략품목 수출 통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수입 차질을 줄이기 위한 자료집이 마련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중국 전략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이중용도품목 수출 허가 신청 FAQ'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최근 중국이 희토류, 흑연 등 이중 용도(Dual-Use)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중 용도 품목은 민간과 군사 양쪽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로, 중국 측의 허가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중국 측 협력업체가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수출이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은 재고 부족이나 납기 지연 등의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아졌다.

자료집에는 중국 상무부 발표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 Q&A' 기반 △핵심 용어 해석 △수출 통관 거부 및 행정조치 사례 등을 포함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수출 허가 신청서 작성 시 항목별 유의 사항 △자주 발생하는 오류 유형 △제출 서류 점검 포인트 등 실무에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됐다.

아울러 희토류, 흑연, 텅스텐, 텔루륨 등 주요 품목별 신청 요령과 유의 사항도 함께 담겨 있어, 국내 기업이 중국 협력업체에게 수출 절차를 정확히 안내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지형 코트라 경제협력통상본부장은 "수출통제는 수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품목을 사용하는 한국 수입 기업의 생산 안정성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이번 안내서는 이중 용도 품목을 거래하는 한국 기업과 중국 공급업체 간 대응을 돕는 참고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박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