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노란봉투법, 7월 임시국회내 반드시 처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상시화·품목 확대 등 추진" "고교학점제, 현장 중심 개선…당정협의회 개최"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5.07.22. [e-mail]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7월 임시 국회 내에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노동자들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또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는 일이 더는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 법안은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서 노동기본권을 실현하고 노사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반대로 일관했다"며 "참으로 지독한 반노동의식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진 의장은 "산업재해 사고가 빈번했던 SPC그룹이 27일 8시간 초과 야간 근무 전면폐지를 발표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25일 SPC 삼립공장에서 산업재해 근절 간담회를 연지 딱 이틀만의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심야 장시간 노동의 위험성을 강조했다"며 "새 정부의 노동 존중 의지와 이재명표 현장정치를 가감 없이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진 의장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민주당의 정책 방향은 확고하다"며 "안전운임제의 상시화와 단계적 품목 확대, 국토교통 정책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지속가능한 안전운임제를 협의하고 관련 연구 용역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기획위원회도 안전운임제가 대통령의 공약임을 재차 강조하고 그 확대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안전운임제 추가 입법과 관련한 논의에서도 당과 정부는 화물연대 등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이라는 점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진 의장은 고교학점제에 대해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제기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현장 중심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교육정책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안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e-mail],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