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유지해 온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PBS 제도' 전면 폐지"

[파이낸셜뉴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대형 연구사업을 막는 주범으로 꼽혀 온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놓고 폐지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2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국정기획위는 경제1분과, 경제2분과, 기획분과가 합동으로 검토를 진행한 결과, PBS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PBS는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 등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1996년 도입됐다.

관리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연구자 자율성을 높여주고 과제 책임자에게 권한을 주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연구자가 인건비 확보를 위해 과제 수주에만 집중하게 되면서 쉽게 딸 수 있는 파편화된 과제를 만들도록 유도해 온 부작용도 컸다. 기관에서도 운영 예산 확보 불확실성이 커지고, 연구자 개인이 다수 과제를 수행하며 연구역량이 분산되기도 했다.

조 대변인은 "30년간 유지돼온 PBS 제도는 연구자들이 고유 연구보다는 수탁 과제 중심으로 몰리게 해 연구 역량을 분산시키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국정기획위는 이번 제도 폐지를 통해 연구기관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 중장기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은 내년부터 PBS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출연금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어 과학기술 분야는 최대 5년간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매년 약 5000억원 규모의 수탁과제 재원을 기관 출연금으로 편성하게 된다.

조 대변인은 "PBS 제도 폐지는 연구 현장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사안"이라며 "앞으로 연구자들이 수탁과 단기성과에 쫓기기보다, 기본 연구와 장기적 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전략 과제와 세부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리해 대통령실에 보고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또 국민주권위원회는 국정과제 반영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의 광장'을 통해 선정된 정책 제안과 공론화된 이슈와 관련해 분과별 토론하는 간담회를 다음달 1일까지 6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공공기관부터 텀블러 사용하기 △시민참여형 개헌 △ KTX-SRT 철도통합 △시설수용 피해자 △노인인권기본법추진연대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보호 방안 마련 등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8일 '모두의 광장'에는 1만명의 국민이 방문해 약 2만4000건의 정책과 민원을 제안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