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인세 25%로 인상...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견

2025년 세제개편 당정협의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민주당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와 내년 세제개편안 당정협의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는 데 뜻을 모았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당내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법인세율을 2022년 시기로 정상화한다고 했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법인세 인하와 기업 투자가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았기에 윤석열 정부가 인하한 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라는 취지로 정부가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박근혜 정부 때 시행해봤지만 배당 활성화 효과가 없었어서 그야말로 부자감세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며 “정부는 돈의 흐름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시켜 첨단산업을 발전시키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서 필요하고, 이 대통령이 대선 때 여러 번 말씀하셔서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정부의 최종 세제개편안은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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