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외부 과제 수주해 인건비 충당' PBS제도 폐지키로

"PBS로 수탁 연구·단기성과에만 매몰…연구기관 역할 강화 차원" "경제인문사회硏은 내년 폐지…과기부 출연기관은 단계적 전환"

국정위, '외부 과제 수주해 인건비 충당' PBS제도 폐지키로

"PBS로 수탁 연구·단기성과에만 매몰…연구기관 역할 강화 차원"

"경제인문사회硏은 내년 폐지…과기부 출연기관은 단계적 전환"

정례 브리핑하는 조승래 대변인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는 29일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 등을 충당하도록 하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내년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PBS 제도 폐지를 통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의 30년 된 PBS 제도에 대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선 즉시 폐지, 과학기술계 출연 연구기관에서는 단계적 전환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PBS는 정부 R&D(연구개발) 투자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연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당초 목적과 달리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자체적인 기본 연구보다 수탁 연구에만 집중하고 과도한 경쟁, 단기 성과에 매몰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이에 따라 각 부처의 정부 R&D 사업과 과제가 소형화되고 출연연의 정부 수탁 과제도 소액화, 파편화돼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고 했다.

구체적 개편 방안과 관련해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4개 출연 연구기관의 경우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연구기관으로 기본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PBS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출연금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3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향후 5년간 임무 중심형으로 단계적 전환하고, 내년부터 매년 약 5천억원 수준인 정부 수탁과제 종료 재원을 기관 출연금으로 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 부처 직할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경우 점진적으로 PBS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출연금 재원 배분 체계와 범부처 평가, 통합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연구자 보상 체계 개편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PBS 제도는 인건비를 출연금 형태로 주던 과거 제도에서 낮은 성과가 나타났다면서 연구 효율을 높이고 과제 책임자에게 권한을 주겠다는 취지로 지난 1996년 도입됐다.

하지만 연구자가 인건비 확보를 위해 과제 수주에만 집중하게 되면서 쉽게 딸 수 있는 과제에만 집중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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