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감사원 특검 수사요구안 발의…"정치적 표적·정책감사 등 오남용"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은 29일 오전 국회에 '감사원 감사권 오남용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조국혁신당 제공)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은 29일 "감사원의 헌법적 책무를 무시한 정치감사 실태를 규탄하고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하다"며 관련 특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 3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감사원의 감사권 오남용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감사원 상설특검에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하에서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저버리고, 정치적 표적감사·정책감사 등으로 감사권을 심각하게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위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복무관리실태 감사 관련 표적감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짜맞추기 감사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 감사 회피 △부동산원 직원 회유·협박 및 짜맞추기 감사 △방송통신위원회·KBS·MBC 등 대언론기관 표적감사 등이 담겼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감사원은 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무리한 정책감사에 나서고, 전 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 감사·자백 강요·감사위원회 의결 패싱 등 위법·부당한 감사행위를 반복했다"며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을 훼손하고 국민 기본권과 언론 자유를 침해한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검찰독재의 선봉에 서며 사실상 행정부 권력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며 "감사권 오남용 의혹 전반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상설특검에 의한 공정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 3당은 이번 특검안의 신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도 지속해서 연대하고, 감사원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