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역대 첫 국무회의 생중계…'중대재해 근절' 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중대재해 반복 발생 근절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주제로 한 심층 토의가 생중계됐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토의 과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된 것은 역대 정부 최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는 K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생중계됐다.

통상 모두 발언만 녹화 후 공개하고 비공개회의로 전환했던 전례와 달리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국무위원들과 진지하게 토론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전파를 탔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 장차관들과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두고 1시간 20분가량을 논의했다.

이번 국무회의 생중계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생중계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당초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내용은 가급적 폭넓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일부에서 단계적 녹화와 부분 공개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날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 참석했을 때도 토론 과정을 모두 방송 생중계하라고 대통령실에 지시하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방송 사고 등을 우려했지만 이 대통령이 "그건 사고가 아니다. 답답해서 그러는 것이고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다. 괜찮다"며 생중계를 관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심층토의 생중계는 일단 일회성 조치지만 앞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공개 횟수와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홍보소통수석은 "안보 이슈 등은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 심층토의에 관해서 범위와 횟수 등은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 어디까지 얼마나, 어떤 횟수로 해야 할지를 앞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에게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규정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에는 경찰에 산업재해 사망사고 전담팀 구성을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