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동조 국무위원' 찾는 특검팀...이상민 이어 한덕수 신병확보 나서나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31일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외에도 내란에 동조한 국무위원에 칼날을 겨누며 가담자에 대한 처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2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한 판단이란 것이 특검팀의 설명이다. 만일 법원이 오는 31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 전 장관은 김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내란과 관련해 구속되는 국무위원이 된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실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할 때의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전후에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검으로 불러 약 19시간 동안 조사했다. 또 지난 23일 허석곤 소방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전화를 걸어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소방청은 이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관장하는 곳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직무상황이 있다"며 "단전·단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신병확보 시도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 총리가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를 소집해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 주거지와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의 압수물을 압수수색했고 관련된 분석을 하고 있다"며 "관련 수사를 멈춘 것이 아닌, 다양하게 조사할 수 있고 분석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