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강원도의원 "현역병 한해 소비쿠폰 사용지역 확대" 촉구

"다른 지역에 주소지 두고 복무, PX 사용만으로는 소비유입 제한"

박대현 강원도의원 "현역병 한해 소비쿠폰 사용지역 확대" 촉구

"다른 지역에 주소지 두고 복무, PX 사용만으로는 소비유입 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화천·국민의힘) 의원 (출처=연합뉴스)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주소지를 다른 지역에 두고 강원지역에서 군 복무를 하는 현역병의 경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에 제약이 많아 사용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화천·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도내 현역병의 경우 주소지가 타 지역인 경우가 많아 소비쿠폰 사용에 제약이 많다"며 "나라사랑카드를 통한 군 마트(PX)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점은 정부 역시 현역병의 특수성을 인정한 것임에도 사용처를 군 마트로 한정해 이외 현지 상권에는 소비유입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지역 내 식당, 상점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정책의 실효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주소에 대한 경직적 해석과 행정 편의적 접근 결과로 해당 지역에서 복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지역 소비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결과를 낳아 결국 지역별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제한돼 있다. 다만 현역병이 나라사랑카드로 신청한 경우 주소지와 관계 없이 군 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박 의원은 "화천 등 접경지역의 경우 국방개혁과 같은 정부의 정책적 개입에 따라 병력이 축소돼 지역 경제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소비쿠폰의 지급 취지를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복무하는 현역병이 해당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며 현역병에 한해 쿠폰 사용지역 확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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