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기연구노조 "정부출연연 PBS 폐지 환영"…보상체계 개편 촉구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대원칙 지켜져야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

[대전=뉴시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재판매 및 DB 금지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29일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서 발표한 PBS(Project Based System·연구과제중심)제도폐지를 골자로 하는 출연연구원 개편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공공과기노조는 "1996년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연구 생산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PBS를 도입했으나 목적과 달리 연구과제 수탁에만 집중돼 과도한 경쟁을 유발, 연구자가 단기 성과에만 매몰되는 등 출연연의 설립 목적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기존 PBS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조는 "PBS제도 폐지와 연구자 보상체제 개편 등 새 정부의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정책이 출연연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원천기술 연구기관으로 발전시키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이를 위해 POST-PBS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어진 막대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권한을 특정 기득권이 독점하지 않도록 연구원 평의회 제도 신설, 연구과제 기획과 선정을 위한 전문적이고 민주적인 절차 마련 등이 필요하다"며 "기관과 개인 평가제도 등 연구개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각종 규범도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토록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들은 "연구개발 업무특성에 맞는 정년제도 도입, 연구현장 내 다양한 차별적 제도 철폐, 민간에 뒤지지 않는 임금 및 복지제도, 우수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체계도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