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득구 "조국 사면, 또 다른 사회 통합…法 판결 부정 아냐"

"가족 형벌 과하다는 것…특별사면, 시대정신 담겨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단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 고발장 접수를 하고 있다. 2025.04.16. [e-mail]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은 29일 "저는 조국 전 의원 사면이 또 다른 사회 통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조국 전 의원 사면 관련해서 올린 글에 대해 저를 질타하는 분도 있었고, 격려하는 분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의원의 8·15 사면을 건의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강 의원은 이날 "제 입장에 대해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에 몇 자 적어 올린다"며 "제가 조 전 의원 사면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를 옹호하거나, 그의 법원 판결을 부정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조 전 의원은 징역 2년형을 받아 구속됐다. 그의 부인은 징역 4년형을 받았고, 벌금 5000만원을 추징당했다"며 "그의 딸은 벌금 1000만원을 받고, 대학과 의전원 학력이 취소돼 최종 학력이 '고졸'로 바뀌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은 기소유예됐다. 그의 가족에 대한 형벌이 너무 과하다는 것"이라며 "사면은 특정인의 범죄를 용인하자는 것이 아니다.

특별 사면은 시대정신, 시대의 요구라는 고민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내란 종식, 민주주의 회복, 일상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저는 조 전 의원이 갖고 있는 상징성에 대해 고민했던 것"이라며 "현재 조계종과 천주교에서도 조 전 의원 사면을 요청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돌을 던지신다면 그 돌을 맞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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