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검토"…압박 수위 높이는 특검, 조사는 불투명

1차례 불출석에 30일 소환 통보…"체포영장 염두" 尹 '건강 문제'·'위법 수사' 주장…재판·소환 불출석 체포영장 발부돼도 인치 불응·진술거부 태세 관측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7.29. [e-mail]

[서울=뉴시스]김정현 홍연우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소환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재소환을 통보하고 체포영장 청구를 거론하고 나서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특검의 소환 통보나 '내란 재판' 기일에 나오지 않고 있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인치(조사 장소로 끌고 옴) 시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특검의 소환 요청에 불응하자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30일 오전 10시 재소환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의 공보 담당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이마저(재출석 통보)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단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에 다시 구속돼 있다. 하지만 구속 이후 자신의 구속적부심(18일)을 제외하고 특검의 소환 요구에 일체 불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후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10일·17일·24일)은 세 차례 불출석했으며 내란 특검의 소환 요구(11일·14일)에는 두 차례 응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최근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돼 장시간의 조사 또는 공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지난 17일 재판부에 낸 의견서를 통해 수사와 공소유지가 위법하고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 받는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에는 이날 오전까지 변호인 선임계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통상 구속된 피의자를 다른 범죄 혐의로 조사하고자 할 때는 수사관을 구치소에 보내 면담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이런 '방문조사'를 염두해 두고 있는지 묻자 문 특검보는 "현재로선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면조사 등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특검이 체포영장 청구까지 언급한 것은 지속적으로 출석에 불응할 것으로 여겨지는 윤 전 대통령을 '특검 사무실로 인치해 오겠다' 의지 표명이라는 해석이 나온 이유다.

애초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서 별도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수사를 위한 내란 특검의 영장에 의해 구속이 된 상태다. 이와는 별도의 '공천개입 의혹' 등 수사를 위해서는 또 다른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팀의 첫 소환 조사에 불출석한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빌딩 앞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요구서에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관련 혐의가 적시됐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힘써줬다는 의혹이다. 2025.07.29. [e-mail]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내란 특검과 달리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할 수 있는) 영장이 없으니 데려오겠다는 취지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다수의 반응이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후 3차례 인치를 지휘했지만, 서울구치소 측이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물리력까지 행사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해 불발됐다.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이 인치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설령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해 오더라도 변호인단이 내란 특검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점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쓸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관들은 보통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을 원인으로 영장을 발부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신병이 구속된 상태"라며 "영장을 발부 받는다고 하더라도 현재처럼 계속해서 수사에 비협조적이라고 하면 이것을 강제할 방법은 딱히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각종 의혹에 대해 '키맨' 등 관련자 진술과 다수의 압수수색으로 물적 증거를 다수 확보한 만큼 이미 조기 기소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공천개입과 관련 특검은 최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2022년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기소 여부는 구속과는 다른 문제"라며 "저희들은 여유를 갖고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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