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한병도, 조국 사면 요구…민주당 지도부 "하나도 논의한 바 없어"

문진석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

[의왕=뉴시스] 홍효식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고 있다. 2024.12.16. [e-mail]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친문계 의원들 사이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는 공개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공개적인 언급을 삼가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조 전 대표 면회 사실을 알리며 "조국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그를 통해 각자 스스로를 반추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조국의 사면을 통해 확인 받고 싶은 마음"이라며 "야수의 시간과 같았던 지난 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음을,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모두가 함께 있었음을 확인 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한병도 민주당 의원도 전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최근 들어서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3대가 고통을 받았던 건 기억이 없다"며 "법을 위반했으면 실제 그만큼 벌을 받아야 하는데 (조 전 대표는) 3대가 말살, 멸문지화를 당하는 상황 아니었나"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과도한 검찰력 행사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했으면 좋겠다"며 "대통령께서 국민들, 시민사회, 종교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국민 정서까지 파악하셔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11.28. [e-mail]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울남부교도소를 찾아 조 전 대표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하나도 논의한 바가 없다"며 "(사면은) 어떻게 보면 고도의 정치 행위일 수 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우리가 하라 마라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역대 정부들은 사면에 대한 의견 전달이나 추천은 당으로부터 받았다"며 "하지만 당 입장에서는 분열 소지를 만들고 싶지 않아 공개적인 언급을 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 협상 등 중요 현안이 산적해 있어 정치인 사면을 논하기 이르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지난 28일 브리핑을 통해 "정치인 사면에 대한 검토를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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