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리 상한선 두고 거치기간 더 줘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 개최
소상공인 10명 참석해 현장 목소리 전달
성실상환·재난피해·채무조정 및 재기 등에 대한 의견 제시

[파이낸셜뉴스] "갑자기 가게 상황이 어려워져도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변동 금리 상한선을 정해주면 좋겠습니다." (윤형준 체온365 대표·성실상환자)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중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한성숙 중기부 장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소상공인 10명이 참석해 △성실 상환 △재난 피해 △채무 조정 및 재기에 대한 지원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윤형준 체온365 대표는 "변동 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고금리 국면에 접어드니 이자가 점점 늘고 있다"라며 "시중금리보다 낮다고 해도 금리 변동폭이 너무 높으면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성실상환자인 손정운 브리드인투 대표는 "상환연장제도를 이용하고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며 "대출금을 더 잘 갚아나갈 수 있도록 단기간 거치기간 등을 부여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재해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이 회복할 수 있도록 재해 보험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문대교 총각과 바다 대표는 "올해 초에 불이 났는데 실질 피해가 8000만원 정도 됐다"라며 "다행히 화재 공제를 들어놔 3500만원을 받기는 했지만 턱도 없어 아직 다 복구를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가게가 전통 시장 안에 있다보니 건물 관리 등급 때문에 민간보험 가입을 못한다"며 "지금 받는 금액만으로는 재난을 마주했을 때 가게를 복구하기 어렵다. 실제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화재 보험금을 차등적으로 지급 받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연 5만원 보험료를 내면 1억5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 정책이 있다는 것도 오늘 행사를 통해 알았다"며 "소상공인들 중 정책을 잘 모르는 이들이 많으니 정부 측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한성숙 장관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와 협업해 소상공인들에게 정책들을 적극 홍보하고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기술력이 있지만 여건상 재기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효준 홍익메디컬 대표는 "2016년도에 의료 기기로 창업을 시작했는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올해 6월 폐업했다"며 "전국에 코로나라는 대형 재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넘쳐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재기 의지도 있고 기술력 측면에서도 자신 있다"면서 "능력과 자격 요건 등을 갖췄지만 코로나 여파로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해 재창업 프로그램이나 희망 리턴 패키지와 같은 지원 제도가 더 많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10회에 걸쳐 약 두달간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청취한 △금융 안전망 △위기 안전망 △폐업·재기 안전망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e-mail] 최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