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호통에…건설업계 '중대재해 근절' 머리 맞댄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긴급 단체장 간담회 중대재해 근절·건설현장 안전 확보 주요 안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6일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2025.07.16. [e-mail]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건설업계 관련 단체장들이 건설현장 안전관리와 중대재해 예방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업과 관련한 16개 단체의 연합체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전날 '긴급 단체장 간담회 개최(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소속 단체에 발송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달 4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중대재해 근절 및 건설현장 안전 확보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계획이다.

건단련은 공문을 통해 "최근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의 엄중한 시행을 천명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며 "건설업계의 안전관리 대책은 논의하고자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침을 주문한 데 따른 건설업계의 중대재해 근절 및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산업재해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를 강하게 질타하며 산재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한 바 있다.

특히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의 주가 폭락은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 및 면허 취소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도 높은 발언들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직접 포스코이앤씨를 언급하며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형사처벌로는 의미가 없고, 똑같은 사망사고가 상습·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검토해 봐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재 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 투자를 안 하게 만들어서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며 "심한 경우 아예 인허가 면허를 통째로 취소 정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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