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공정경쟁 붕괴"…알뜰주유소 규제 강화 목소리 커져

석유유통협회·주유소협회 공동 성명 공익적 전환·감독 강화 요청

[파이낸셜뉴스]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가 알뜰주유소의 불공정 유통과 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제도 정비와 운영 시스템 강화를 공식 건의했다.

양 협회는 31일 공동 성명을 통해 "알뜰주유소 운영 전반에 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탓에 불법 유통과 부정행위가 늘고 있다"며 "석유 유통질서 확립과 주유소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석유공사가 알뜰사업 수익금을 전체 주유소 1만600곳 중 약 4%에 해당하는 자영 알뜰주유소 400여곳에만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협회는 "수익금을 석유유통산업발전기금으로 전환해 폐업 지원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과소지(過疎地) 주유소 운영 등 공익적 용도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알뜰주유소 일부가 자가 수송 차량을 통해 착지 변경 등 불법 유통 행위를 벌이거나, 가격 정보 송출 시스템을 악용해 시간대별 가격 왜곡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하루 6차례 송출되는 고정 가격 정보 시스템을 악용해 소비자가 적은 시간엔 낮은 가격을 입력하고, 실제 유동 인구가 많은 시간엔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행위는 소비자 오인 유도는 물론 정부 인센티브 부정수급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협회는 알뜰주유소 전용 운영 시스템 구축과 함께 △전용 탱크로리 등록제 △탱크로리 위성항법시스템(GPS)·폐쇄회로티브이(CCTV) 설치 의무화 △운행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석유공사 현장관리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석유공사의 인센티브 지급 중단 △산업발전기금 조성 △품질 부적합·착지 변경 행위 단속 강화 △가격 조작 행위 단속 △전산보고 및 품질보증 프로그램 의무화 등도 제안했다.

양 협회는 "과도한 저가 경쟁으로 일반 주유소 폐업이 잇따르고 알뜰주유소에 대한 감독은 느슨해지면서 석유 시장 전체가 왜곡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 에너지 안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이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