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회계사고 근절대책'에 학교 현장 반발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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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교육청이 '회계사고 근절대책'을 내놓자 현장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전국적으로 교육지원청 공무원의 온라인 상품권 구매 후 되팔기 및 법인카드결제 후 '카드깡', 학교 지출담당자의 물품비 횡령, 장학사의 허위 물품 후 구매비 횡령 등 회계사고가 이어지자 지난 8일 '근절 대책'을 교육기관과 학교에 전달했다.

'법인카드 사용 전후 결재 절차 강화' '사업부서 담당자(교사 포함)의 검사·검수 의무화' '상급자(교감, 행정실장 등) 결재 강화' 등이 주 내용이다.

이에 대해 경북교사노동조합(위원장 이미희)와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심동섭)이 30, 31일 잇달아 성명서를 내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교사노조가 도내 교사 16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매우 부담' 또는 '다소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95.7%에 달했다.

이 대책이 회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응답은 0.6%에 불과했다.

교사노동조합은 "경북 교육현장에서 2021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회계사고는 4건으로 매년 수만 건에 달하는 학교 현장의 정상적인 예산 집행 건수와 비교할 때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 대책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행정직과 교사의 갈등을 조장하고 책임을 회피하고자 꼭 필요한 교육 용품 구매마저 꺼리게 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회계 투명성은 필요하지만 그 방법이 교사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동조합이 조합원 13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83.9%가 지침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공무원노조의 조사에서도 학교 현장에서 교감의 카드 사용 확인서 결재 거부, 행정실과 교무실 간 갈등 심화, 지출 지연에 따른 업무 혼란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응답자는 "교감이나 교사가 출장 중이면 검사·검수가 지체돼 대금 지급이 늦어지고, 지출 담당자만 곤란해진다"며 "학교 업무 경감 정책과도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심동섭 위원장은 "갈등이 심각한 학교보다 제도에 비교적 긍정적인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먼저 시행해 사고 예방 효과를 입증한다면, 학교 현장으로의 확대도 훨씬 수월할 것"이라며 단계적 시행안을 제시했다.

이에 경북교육청 관계자도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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