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25% 피한 것이 중요…구체화 과정 남았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 "이번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당장 25% 관세 적용을 피한 것"이라며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구체화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한 것에 대해 "일본과 EU가 15%를 저질러 버리니 하한선이 15%가 될 수밖에 없었다"며 "15% 밑으로 내려가지 못한 것은 우리 탓이 아니라 일본·EU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8조 원)를 투자하기로 한 것, 1000억 달러의 LNG를 수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면 나쁘지 않다. 일본이 투자하기로 한 5500억 달러는 수익성이 없어 고스란히 투자 손실이 나게 되지만 우리는 조선 투자와 원래 대기업이 미국에 투자할 것들이 녹아 있다"며 "특히 투자의 주체는 기업인데 수익성이 없으면 (3500억 달러 투자를) 못하는 것이다. 3500억 달러가 무조건 가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품목별 관세가 15%로 정해진 것에 대해 "12.5%가 되는 게 맞지만, 일본과 EU가 15%로 체결하는 바람에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에만 12.5%를 줬다고 말할 명분이 없다. 아쉽지만 덕분에 쌀 시장을 지켰다고 본다"고 했다.

김 의원은 "완전 경쟁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1%만 (관세) 차이가 나도 크지만, 이겨내야 한다. 다른 수가 없다"며 "다만 현대자동차가 단순히 가격으로만 승부를 보는 회사는 이미 넘어섰다. 미국 현지 공장이 돌아갈 때까지만 버티면 (2.5%를 상쇄할) 추가적인 인하 요건이 생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오히려 자동차는 이득이 될 수 있다. 현재 미국 자동차는 대부분 멕시코에서 만드는데 미국 회사들이 역으로 제일 답답해졌다"며 "어떻게 보면 (한국 차가) 시장 점유율을 올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의 조선 협력 전용 펀드에 대해서는 "군함은 미국 법상 미국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미국에 군함을 건조할 시설이 없다. 또 다른 시장을 확보했다고 볼 수도 있다"며 "군함 건조 등에 집중 투자를 하고, 우리가 지분을 갖고 있다면 우리 기업들에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에 조선소를 만든다고 울산에서 만든 것만큼 고효율·고품질의 선박을 만들 수 있겠는가. 분명히 더 비쌀 수밖에 없다"며 "선박을 사는 사람은 다시 울산으로 온다"고 했다.

김 의원은 "3500억 달러는 직접 투자가 아니다. 기업이 미국에 투자할 때 그걸 담보, 보증한다는 형태인데 서류 없이 모든 것이 구두로 이뤄졌다"며 "일단 25% 관세를 피했으니 우리는 시간을 끌면서 이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