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北 GP 철수 부실검증 의혹 정경두·서욱 전 장관 '무혐의'

서울 서부지검.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 감시초소(GP)에 대한 현장 검증이 부실했다는 의혹을 받던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하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던 정 전 장관과 서 전 장관 등 6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남북은 지난 2018년 9·19 합의를 통해 비무장지대(DMZ) 내 GP를 모두 철수하기로 하고 시범 조치로 상호 1㎞ 이내에 있는 감시초소 11곳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상호 현장검증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11월 북한이 9·19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는 선언을 한 뒤 시범 철수를 결정한 GP에 경계 병력과 중화기를 들이고 목재 경계초소를 콘크리트 초소로 대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북 GP 파괴 당시 지하 시설이 보존된 것이 아니냐,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 측 말만 믿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등의 의혹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검찰은 최근까지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