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살리는 임업인을 '파괴자'라고?"...임업인단체, '일방매도' 반발

㈔한국전문임업인협회, 220만 산주 및 임업인 명의 입장문 발표

[파이낸셜뉴스] 전국단위의 임업인 단체가 벌채와 임업을 ‘숲 파괴’로 단정한 환경단체 등 일각의 주장을 성토하고 나섰다.

㈔한국전문임업인협회(협회장 최상태)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벌채는 범죄가 아니라 산림 순환의 일부”라며 “국가가 정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신고·허가를 받고 수확한 뒤 조림의무까지 이행하고 있는 정당한 생업을 일부 환경단체와 언론이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산림의 63%가 사유림이지만 상당수가 국립공원·그린벨트·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에 묶여 사실상 ‘보상 없는 통제’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사유림 소유자이지만 벌채는 어렵고 건축도 금지되며 생산도 제한당하는 현실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그러면서 "임업은 베는 산업이 아니라 심고, 가꾸고, 다시 심는 순환의 생명산업"이라며 "산림청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왜곡된 선동 앞에 침묵하지 말고, 과학과 정책의 정당성을 국민 앞에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대 정부 요구사항으로 △벌목-보전, 이분법적 산림정책의 통합적 시각으로의 전환 △임업의 산업적 위상 인정 △헌법이 정한 산주와 임업인 권리 보장 △규제 산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활용권 제도화 △산림당국은 과학과 정책의 정당성을 국민 앞에 적극 설명할 것 △ 환경단체의 감정적 주장에 편승한 정책 결정의 즉각 중단 등을 제시했다.

협회는 "220만 산주와 임업인은 ‘공익’이라는 이름 아래 어떤 보상도 없이 희생만 강요당해 왔다"면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정책과 제도의 전면 개편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국임업인총연합회도 지난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숲가꾸기와 임도 설치가 산불의 원인이 됐다는 일부 언론과 환경단체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