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예방 급한데… 지원예산 40%는 집행 못했다

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제도 아예 모르거나 절차 복잡해
전체 가입자의 9%만 받아가
작년 112억원 중 46억원 '불용'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2년 연속 예산의 절반 가량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률 제고를 위한 사전 홍보와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112억6800만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중 66억1600만원(58.7%)을 집행하고 46억5200만원(41.3%)을 불용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대규모 전세사기가 잇따르면서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됐다. 20만원에서 많게는 50여만원 정도인 보증료를 지원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당초 저소득·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현재는 신혼부부 및 청년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50대 50으로 보증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문제는 사업 추진 이후 실집행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했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2023년 7월부터 시행됐는데 첫해인 2023년의 실집행률은 23.7%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실집행률이 28.2%에 불과했다.

특히 전세반환보증 가입건수 대비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건수는 현저히 낮다.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건수는 2023년 29만1606건, 2024년 26만8031건, 2025년 1~4월 9만5018건으로 꾸준히 수요가 있었다.

그러나 지원사업 신청건수는 2023년 1만7940건, 2024년 4만4921건, 2025년 1~4월 1만6742건에 불과했다. 실제 지원건수는 2023년 1만3567건, 2024년 3만992건, 2025년 1~4월 1만382건에 그쳤다. 반환보증 가입건수 대비 실제 지원은 연평균 약 9% 수준에 불과했다.

원인으로는 인지도 부족 및 관련 서류, 절차의 복잡성이 꼽힌다. 실제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등 10가지의 서류가 필요하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는 HUG 보증 가입자에게 보증서 발급과 동시에 정책 안내 알림톡을 발송하고, 정부24에 지원사업 접수처를 개설해 접근성을 높이는 등 보완 대책을 내놓았다.

다만 예정처는 사전 홍보가 부족했으며, 대부분의 서류가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이기에 담당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는 등 사업 계획 및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 사전 준비가 있었다면 불편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예정처는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전 홍보 및 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 사업 수행 방식 개선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