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미국산 車 안전기준 상한 폐지, 시장 영향 제한적"

김용범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5.7.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대통령실은 31일 한미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증 상한'이 폐지된 것과 관련해 "우리 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윤성혁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실적으로 미국산 차량 중에 제작사별 5만 대가 넘는 곳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비서관은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상한 폐지는 미국이 원산지인 차량에 대해 제작사별 연간 5만대 상한으로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우리나라 안전기준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라며 "이번에 미국과 논의해 5만 대 상한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 무역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서 앞으로 검역 절차 개선, 자동차 안전 규정 동등성 인증 상한 폐지를 포함해 기술적 사항에 대해 앞으로 협의를 계속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