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한미 관세 협상, 한덕수에 맡겼으면 日 보다 낮출 수 있었을 것"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의원이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일본과 비교하면 "아쉬운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31일 채널A가 운영하는 유튜브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저는 조금 아쉬운 협상이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일본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절반 정도를 내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일본과 똑같이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했다는 말은 시간에 쫓겨서 일본의 그것을 따랐다,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도 작은데 오히려 방위분담금이라든지 미국의 최신식 그러한 여러 가지 무기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구매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하나도 고려가 안 됐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왜 이런가 하고 원인을 따져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물려받았을 때 여당, 야당이 합해서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바로 관세 협상에 들어가게 했어야 한다"며 "그래서 빨리, 그리고 또 오랜 시간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우리가 정말 몇 퍼센트라도 일본보다는 관세를 낮출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민주당에서 바로 탄핵을 시켜버리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한덕수 대행이 관세 협상에 들어갔더라면 일본이 타결한 상호관세 15%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타결을 했다고 본 것.

이에 안 의원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늦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한덕수 탄핵)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이것은 책임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mail]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