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하다 위장 가맹점까지...소비쿠폰 노리는 꼼수에 '부글부글'

파이낸셜뉴스       2025.08.02 06:00   수정 : 2025.08.02 06:00기사원문
대형 식자재마트 ‘유령법인 꼼수’ 논란…행안부 실태조사·강력 제재 요구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가 일부 대형 식자재마트의 '유령법인 꼼수 영업'을 강력히 규탄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위장 가맹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철저한 조사와 제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양 단체는 1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연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대형 식자재마트가 유령 법인을 내세워 탈법적으로 취급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에 따르면 일부 대형 식자재마트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법인의 단말기를 설치해 소비쿠폰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공연은 “이 같은 행태는 정책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지역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소공연은 지난 7월에도 식자재마트에서의 소비쿠폰 사용을 반대하며 우려를 표명했으나, 이후 실제로 꼼수 영업이 현실화되면서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소공연과 수퍼마켓협은 행안부에 불법 소비쿠폰 사용 실태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강력한 제재를 요청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위장 가맹점 제보를 접수해 해당 지자체에 영업정지를 촉구하고, 관할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도 밝혔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서울페이를 통한 쿠폰 지급 후 대형 식자재마트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와 시정을 요구했다.

소공연은 “대형 유통업체나 전문직종의 과도한 할인 마케팅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소비쿠폰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소비쿠폰이 본래 취지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기여하도록 즉각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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