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장관 "中企 기술 뺏는 행위 근절…정책 과제로 추진"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5.7.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빼앗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취임 이후 첫 중소기업 분야 간담회를 '기술탈취 근절' 간담회로 진행한 만큼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1일 한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과 함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새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중소기업이 오랜 시간 공들여 개발한 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장에서는 기술탈취나 부당한 요구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했다.

기업 간 거래 시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의무화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기존 3배에서 5배로 강화했다. 또한 기술탈취에 대한 입증 책임을 침해기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빼앗는 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한 장관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로 △기술탈취 피해 입증 곤란 △턱없이 낮은 손해배상액 △취약한 기술침해 사전예방 역량을 꼽았다.

그는 "중소기업은 기술탈취와 관련한 소송 과정의 애로사항으로 긴 시간과 비용 소요는 물론 피해 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자료 입증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며 "원인 중 하나는 침해 사실과 관련 정보가 가해 기업에 편중돼 있는 정보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은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회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좋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이 주신 의견을 경청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