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전 부처 경제형벌 30% 개선 추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1일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1년 내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을 목표로 세웠다.

법무부와 기재부는 이날 오후 3시 경제형벌 합리화 TF 1차 회의를 열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TF 공동 단장을 맡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비상 경제 점검 TF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TF는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이란 목표를 설정했다. 이형일 1차관은 "기계적 감축보다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 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배임죄에 대한 개선 논의도 함께 추진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일반 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 규정도 과징금·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 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형벌보다는 징벌적 과징금 등 재산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실질적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 생명·안전상 위해 초래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진수 차관은 "기업인들에게 과도하게 적용되었던 형벌 규정을 정비하고, 기업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TF는 경제단체, 기업인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개선 과제를 마련하고 우선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등을 통해 부처별 과징금 부과 프로세스 개선 방안도 논의하여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