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급락에 놀란 與, 주식 양도세 강화 재검토

증시 하락에 놀란 與, 재논의하기로
법인세 25% 인상도 재검토할지 주목
배당소득 분리과세 교통정리도 관심
당내 논의 거쳐 당정협의서 확정 전망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제개편안 영향으로 증시가 하락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재고의 여지를 남긴 것이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제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정상화특별위원회와 코스피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앞서 내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 큰손들이 투자금을 빼낼 우려가 제기되면서 증시에 악재가 됐다는 분석이 많다. 정부·여당이 코스피 지수 5000을 목표로 제시한 만큼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조세특위와 코스피5000특위 논의를 거친 후 당정협의를 통해 세제개편안을 일부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증시 악재로 여겨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는 안도 조정될지 주목된다. 또 당내 이견이 이어지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도 정리될지 관심이다.

김 대행은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