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균형발전, 배려 아닌 국가 생존전략"…시도지사 "관세협상 성공적 마무리 축하"(종합)

취임 후 첫 '시·도지사 간담회' 개최…17개 광역단체장 참석 "지방에 인센티브…국가정책·예산배정에서 지역균형 최대한 강화" 유정복, 지방분권형 개헌 제안…"자치조직권·인사권 이양해야" 이철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하노이 빅딜 버금가는 경주 빅딜 나오길"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08.01.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전국 광역단체장을 만나 "수도권 일극체제가 한때는 매우 효율적인 국가 성장 발전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돼가고 있다"며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한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불균형 성장을 국가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왔던 게 사실"이라며 "모든 자원들을 특정 지역, 특정 영역, 특정 분류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체제라고 하는 게 생겨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쿠폰를 언급하며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더 많은 지원의 효율성,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실현해봤다"며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배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위한 현실적인 조치들은 지방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한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선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도지사들을 향해 "지역에 필요한 가장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 무엇인지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가급적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다"며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지방자치가 큰 기여를 해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든든한 뿌리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제안했다. 유 시장은 "중앙정부 중심의 정치행정 체계는 불평등한 재정, 각종 규제 등으로 지방 정부 책임을 다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결국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 분권의 정신을 헌법에 포함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중앙 정부에 집중된 자치조직권, 인사권, 조정권 확립 권한을 합리적으로 지방 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주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관하고 이 과정에서 지방 정부의 책무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제안에 대해 "지방이 더 많은 자치권을 가지고 예산이나 여러 부분에서 더 자주적인 힘을 발휘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01. [e-mail]

이날 간담회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등 전국 17개 광역 단체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정책의 안정적 집행을 당부하고, 여름철 폭우·폭염·태풍 등 자연 재난의 빈틈 없는 대응도 주문했다.

시도지사들은 자유토론에서 한미 관세협상의 성공적 마무리를 축하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감귤 등 1차 산업의 비중이 큰 제주도민은 농업 부문의 추가 개방 없이 협상이 타결된 걸 기적으로 여긴다"고 말했고, 김영록 전남지사는 "도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던 농민단체들이 오히려 고맙다, 환영한다고 전화를 걸어왔다"며 농업시장을 지켜낸 협상 결과를 높게 평가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첨단산업이 도내 집중돼 관세협상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협상이 잘 타결돼 기쁘다"고 했고, 김두겸 울산시장은 "자동차는 숨통이 트였고 조선은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 울산시민들이 정말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전 정부가 12·3 계엄 후 APEC 준비에 손을 녾는 바람에 경주에서 거의 살다시피하고 있다"며 "APEC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경주 APEC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초일류국가임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잘 설득해 하노이 빅딜에 버금가는 경주 빅딜이 나오길 기원한다"고 했다.

이밖에 김태흠 충남지사와 박완수 경남지사 등은 수해복구 작업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시도지사들 의견이 국정에 신속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며 "지방행정을 하며 느낀 문제점들을 조금씩 개선하고 지방자치와 분권이 실질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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