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748건 추가 결정…피해주택 누적 1440가구 매입

전세사기피해자등 누적 3만2185건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629건을 심의하고, 총 74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가결된 748건 중 630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다. 118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으로,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됐다.

나머지 881건 중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210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2185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2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6141건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7월 30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만5267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7870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440가구다. 건축법 위반건축물도 154가구를 매입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