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복귀 앞둔 李대통령…'李·曺·鄭' 실타래 어떻게 풀까

이춘석 의혹 철저한 수사 지시
조국 사면·복권 놓고 심사숙고
정청래號와 관계 설정도 숙제

이재명 대통령의 여름휴가 복귀일인 8일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여러 정무적 변수에 직면했다. 이른바 '이·조·정'으로 요약되는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사퇴와 후임 문제, 조국 전 장관 사면 여부, 정청래 민주당 신임 대표와의 당정 관계 설정 문제가 일주일 새 쏟아졌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정무라인의 부담도 한층 가중되고 있다.

■이춘석發 법사위원장 쟁탈전

이 대통령은 6일 주식 차명거래 및 내부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의원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 위원직에서 해촉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5일 주식거래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내부정보 접근 여부를 둘러싼 의혹도 함께 제기된 상태다.

법사위원장직은 그 자체로 개혁입법과 예산부수법안 논의의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자리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퇴 다음 날인 이날 곧바로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이었던 6선의 추미애 의원을 후임으로 내정했다. 추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법사위와 사개특위에서 활동한 바 있고,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의 중심 인물이었던 만큼 여권에서는 '선전포고에 가깝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당 일각에서는 이 의원의 사임을 이유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재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으나 민주당은 "이미 합의된 여당 몫"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주장을 두고 "도둑질했다고 해서 살인마, 그것도 연쇄살인마한테 넘기라는 말이냐"며 거칠게 반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 대통령직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에서 인공지능(AI) 산업 담당 경제2분과장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AI 국가대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 참여기업 주식을 사들였다"며 "온갖 완장질과 이해충돌로 얼룩진 국정기획위를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법사위원장 문제는 향후 국회 운영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반기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노란봉투법 재처리, 방송 2법 개정안, 예산 부수법안 심사 등에 법사위가 관여해서다. 정치권에서는 '협치 붕괴'를 경고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검찰개혁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사실상 정치적 대치가 구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李·曺·鄭' 동시 압박

조국 전 장관의 사면 여부도 또 다른 정무 시험대다. 대통령실은 최근 사면 검토와 관련, "정치적 사면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고려 가능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온도차도 감지된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유죄는 확정됐으나 죄질이 다른 중대범죄와 비교해 가볍다는 점에서 사면의 실익과 정치적 부담 사이에서 미묘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와의 당정 관계 설정도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과제 중 하나다. 정 대표는 당선 직후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강경 노선을 예고했다. 그러나 정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나 여권 인사와의 예방 일정을 잡지 않고 조국혁신당·진보당 등의 지도부 만남부터 추진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정당 대표는 대통령이 승인하거나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며 협치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체제가 기존 친명 지도부보다 강경한 기조를 보일 경우 당정 협의 구조도 일정 부분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른바 '이·조·정' 현안이 불과 1주일 사이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무라인의 판단과 대응에 상당한 압박이 되고 있다는 분위기다. 실제로 법사위원장 교체와 조국 사면, 여야 강경 대치 흐름이 서로 맞물리면서 하반기 국정운영의 흐름 자체가 '정치의 시간'으로 빨려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통령실과 여당에 정통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 복귀 직후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주요 이슈를 일괄 점검하고 대응 기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정무 대응에서 감정과 이성, 명분과 실리를 모두 고려하는 정교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성석우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