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혜국 대우는 관세 면제 아냐…李 정부 총력 외교 나서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보좌진 명의의 차명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대한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2025.8.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홍유진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든 수입산 반도체 관세 100% 부가 발언에 대해 미국의 약속한 최혜국 대우는 비차별 원칙일 뿐이라며 정부는 자화자찬을 멈추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FTA 체결 이후 13년간 유지해 온 무관세 혜택이 종료돼 우리 자동차에 15%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며 "더 큰 충격은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반도체에 이미 15% 관세를 사실상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며 "최혜국 대우는 차별하지 않겠다는 원칙일 뿐 예외나 혜택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진짜 고비는 지금부터라고 본다"며 "정부는 자화자찬을 멈추고 국운을 걸고 총력 외교전에 나설 때다. 25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은 자동차에 이어 반도체까지 관세 도미노가 현실화될지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기업을 더욱 옥죄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 강행을 예정하고 있다"며 "산업과 기업의 탈한국을 더욱 부추기는 자해적인 입법 폭주다. 뿔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의 우를 더는 범하지 말라"고 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 반도체에 최대 100%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며 "반도체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한국으로서는 치명적인 사안"이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는 한국은 최혜국 대우를 받으니 걱정 없다며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최혜국 대우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받는다는 상대적 원칙일 뿐 관세로부터 면제된다는 뜻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건 최혜국 타령이 아니라 정밀한 통상 전략과 강력한 산업지원 대책"이라며 "민주당에 제안한다. 패스트트랙으로 이미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을 현재 벌어지는 관세 전쟁, 산업 현실, 현장 목소리 반영해 전면 재논의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