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부동산정책 390건중 59% 실행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 중 59%만 실제 실행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약 50%만 현실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정책 추진 현황 분석체계 구축 방향 연구'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 2개월간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정책은 18개다.

이에 따른 세부 정책 과제는 △2022년 78개 △2023년 124개 △2024년 188개 등 총 390개다. 이중 59%인 230건은 제도화를 통한 정책 시행까지 이뤄졌으나, 54건(13.8%)은 발의 단계에 그쳤다. 106건(27.2%)은 정책 발표 단계였다.

법 제도의 개정이 필요한 정책의 경우, 시행된 정책은 108건 중 45건(41.7%)에 불과했으며 44건(40.7%)가 아직 발의 단계에 있었다. 발의 단계에 있는 정책의 소요 기간도 평균 204일에 이르고 있으며, 시행에 도달하기까지 평균 282일(9.4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의 경우 수요 정책에 비해 현실화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