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은 기업이 마음대로 뛰노는 환경에서 가능

정부, 이번 주 성장 중심 정책 발표
기업 옥죄는 각종 입법부터 재고를

정부가 이번 주 성장을 핵심 키워드로 하는 경제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정체된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초혁신에 집중하고 신산업 육성과 기업규제 개선, 지역균형발전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천명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의 이런 방향 설정은 당연하면서도 올바른 판단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제기됐던 분배 중심의 정책을 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덜어줘서 다행이기도 하다. 성장과 분배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는 동일한 가치의 이데올로기다. 보수 정권도 분배를 게을리할 수 없고, 진보 정권도 성장을 무시할 수 없다. 성장이 없이는 분배가 불가능하기에 성장의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다. 러시아나 중국이 공산주의를 폐기하고 시장개방을 통해 사실상의 자본주의 체제를 수용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중국은 매년 성장률 제고에 고심하면서 어느 국가보다 강력한 성장 중심의 국가 전략을 펴나가고 있다.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를 떠받들었던 중화학공업은 이제 점차 쇠퇴기를 맞고 있어 성장전략도 새로 짜야 할 때가 됐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조업의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추진하면서 서비스산업 비중을 높이는 산업구조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인공지능을 위시한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에 집중하겠다는 방침도 바른 선택이다.

미국은 이미 첨단산업의 선두를 달리며 자동차와 조선 등 제조업 부활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은 제조업을 석권하다시피 하면서 첨단산업에서도 미국 등 경쟁국을 누르고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서겠다는 거대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그 사이에 낀 우리는 이대로 머뭇대다가는 자칫 경쟁 대열에서 이탈해 경제규모 10위권 아래의 국가로 퇴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도 이런 점을 직시하고 있을 것이다. 부가가치가 큰 첨단산업을 키우면서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바로 지금임을 우리 모두 깨달아야 한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과제는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이다. 인기영합적인 대증 정책이 아닌 경제체력을 끌어올리는 '뚝심 정책'이 필요한 문제다.

성장 주도 정책을 펴려면 성장을 이끌어가는 실질적 주체인 기업의 애로를 덜어주는 친기업 정책이 요구된다. 그러나 정부의 행보를 보면 말로는 '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세법 제·개정으로 기업을 옥죄고 있어 겉과 속이 다르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한손으로는 거액의 예산을 들여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나눠주면서 다른 한손으로는 성장 카드를 흔드는 것도 마찬가지다. 좋게 말하면 '두 마리 토끼' 잡기이고 나쁘게 말하면 이율배반인 것이다. 가장 좋은 길은 성장전략을 최우선으로 추진함으로써 창출되는 국부를 분배에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잡는 '일타쌍피' 전략은 어느 하나의 목표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만들면서 기업활동을 옥죄는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형벌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기업 중심적 정책을 일관되게 펴야 성장이란 과실을 얻을 수 있다. 기업이 마음대로 뛰도록 풀어줘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