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미 관세 협상에 "정부여당 '자화자찬'? 굴욕적 협상"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위기에 빠진 국내 기업의 생존을 위한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주 뒤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한미 관세 협상 의미와 평가 긴급 세미나'를 열고 15% 상호관세 발효가 경제·산업·안보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100% 반도체 관세' 등 불투명한 위기에 대해 '사면초가'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선방했다고 자평하는 것을 두고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했다. 무관세 무역을 가능하게 했던 한미FTA가 사실상 무력화됨에 따라 국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관세 협상이) 경제와 산업 경쟁력, 국가안보 모든 분야에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자동차 15% 관세 부과로 완성차 수출 경쟁력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 연간 GDP규모 대비 25%를 넘는 수준"이라며 "외환보유고가 4200억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훨씬 큰 금액을 대미 투자와 구매에 사용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유럽연합(EU)과 일본보다 GDP 대비 감내해야 할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구조와 수익 배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데 수익의 6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한다"며 "굴욕적 협상을 했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0% 반도체 관세'를 예고한 것을 두고는 "우리나라 정부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하는데 100% 관세가 최혜국 대우인가"라며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면 삼성 반도체를 비롯해 관세가 내려갈 수 있겠지만 국내 투자가 미국에 끼는 결과가 되며 국내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첨단산업의 쌀인 반도체까지 타격을 받는 것은 대한민국 산업 전체가 사면초가에 빠지는 것"이라며 "정부는 대응책을 마련하기보다 최혜국 대우라는 말로 안일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GDP 대비 국방비 지출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강화 등 안보 분야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송 비대위원장은 "합의 초기 초안에 한국의 국방지출이 GDP 대비 2.6%인데 3.8% 수준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서 (인상을) 언급했다"며 "대중국 억제 강화를 위한 전략적 유연성 지지성명 요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미군이 아니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총력 대비가 필요하며 산업계에 대한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해서 정부에 펀치를 날리면서 정책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나경원 의원도 통상협상을 잘 마무리해서 기업들이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야당으로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