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늘었지만 나라살림 적자 94.3조…강릉·속초·익산 세컨드홈도 '1주택' 인정

오늘의 핵심 경제 이슈 / 2025년 8월 14일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94.3조원 적자…역대 4번째 규모
강릉·속초·익산 ‘세컨드홈’도 1주택 인정…공시가 상한 9억원으로
테슬라, 뉴욕 로보택시 운행 준비…미 자율주행 경쟁 가열

[파이낸셜뉴스] 오늘 기자가 주목한 핵심 경제 이슈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이 94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역대 4번째 규모를 나타냈습니다. 법인세·소득세는 늘었지만 지출 증가를 상쇄하진 못했습니다.

정부는 강릉·속초·익산 등 인구감소 관심지역의 ‘세컨드홈’을 1주택으로 인정하고 공시가 상한을 9억원으로 완화했습니다. 테슬라가 뉴욕에서 로보택시 운행을 위한 데이터 수집 인력을 모집하며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이슈가 어떤 변화를 예고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① 올해 상반기 재정적자 94.3조원…역대 4번째 규모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는 94조3000억원 적자로 역대 네 번째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법인세·소득세가 크게 늘었지만 총지출 증가폭이 더 컸습니다. 2차 추경 효과는 9월 지표에 반영됩니다.

◆ 왜 중요할까?

- 재정적자 장기화는 국가채무·금리·신용등급에 부담

- 법인세·소득세 증가에도 지출 확대 속도 상쇄 불가

- 하반기 재정 운용 전략이 경기·물가에 직결

◆ 기자 한마디

세수가 늘었지만 지출이 더 빠르게 불어나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은 더딘 상황입니다. 특히 추경 집행 이후에도 계획치 이내에서 적자를 관리할 수 있을지가 하반기 재정 운용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② 강릉·속초·익산 공시가 상한 4억→9억 완화

정부가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홈 세제 특례를 인구감소 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공시가 상한을 9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양도세·종부세·재산세 등에서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등 혜택도 제공합니다.

◆ 왜 중요할까?

- 세제 혜택 확대는 지방 부동산 수요 촉진 효과

- 미분양 해소·지방 건설투자 확대와 연계

- 인구감소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

◆ 기자 한마디

이번 조치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트려는 재정·세제 패키지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세제 혜택만으로는 인구 유입이 장기화되기 어렵죠. 투자 수요 중심으로 흐를 경우 단기 가격 급등과 다시 침체되는 '부메랑 효과'도 우려됩니다.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선 일자리·교통·생활 인프라 확충이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③ 테슬라, 뉴욕 로보택시 상용화 준비 박차

테슬라는 뉴욕에서 로보택시 데이터를 수집할 운전자를 모집하며 상용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텍사스 오스틴과 실리콘밸리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운영 중이며, 다음 달 오스틴 서비스 전면 개방을 계획 중입니다. 다만 뉴욕시 허가 절차와 안전 운전자 의무 등 규제가 남아 있습니다.

◆ 왜 중요할까?

-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장 주도권 경쟁 심화

- 규제·안전 문제 해결이 상용화 속도 좌우

- 테슬라·웨이모 등 주요 기업의 도시별 전략 비교 가능

◆ 기자 한마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주마다 다른 자율주행 규제가 "굉장히 고통스럽다"며 이를 통합할 연방 승인 절차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뉴욕 등 주요 도시에서의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 분비를 서두르는 배경이죠. 머스크가 약속한 '미국 인구 절반 지역 로보택시 서비스'는 이제 규제 장벽을 어떻게 넘느냐에 달렸습니다. 데이터 확보 속도와 허가 절차 간 시차를 줄이는 것이 테슬라의 과제입니다.

오늘의 용어 설명

◆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치. 실질적인 정부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 세컨드홈 세제 특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등에 추가 주택을 구입해도 양도세·종부세 등에서 1주택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해 정부가 특별 지원 대상으로 지정한 89개 지역를 말합니다. 강원 고성군, 전남 해남군, 경북 안동시 등이 있습니다.

◆ 인구감소 관심지역

현재 인구감소지역만큼 심각하진 않지만 향후 감소 가능성이 높아 관리가 필요한 18개 지역을 말합니다. 강릉시, 속초시, 익산시, 경주시, 통영시 등이 있습니다.

◆ 로보택시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로, 테슬라·웨이모·크루즈 등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 중입니다. 테슬라는 ‘풀 셀프 드라이빙(FSD)’ 기술을 기반으로 미국 오스틴·실리콘밸리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며, 뉴욕 진출을 위해 데이터 수집과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점 최종정리

1. 상반기 재정적자가 94조3000억원에 달해 역대 4위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2차 추경 집행이 본격화되면 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하반기 금리 결정과 국가신용등급 평가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2. 세컨드홈 세제 완화는 단기적으로 지방 주택 거래를 늘릴 수 있지만, 투기 수요 유입과 특정 지역 가격 급등 가능성도 함께 주시해야 합니다.

3. 테슬라의 뉴욕 로보택시 진출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경쟁을 촉발할 수 있으나, 규제 허가 속도와 안전성 확보가 시장 확산의 최대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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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성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