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아끼려 반복되는 사고 용인될수 없어"

건설사 수장들 만난 김영훈 장관

이재명 대통령의 불호령과 함께 중대재해 근절에 총력을 쏟아붓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김영훈 장관이 건설업계 수장들을 만나 '위험의 외주화'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예고한 김 장관은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겠다'는 경영철학이 국내 모든 기업에 확산·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건설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앞서 도입을 예고한 중대재해 발생·반복 기업에 대한 행정·경제적 제재와 관련해선 "단순한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도 짚었다.

김 장관은 "안전을 소홀히 해서 아낄 수 있는 비용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가 더 큰 시스템을 만들어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데 돈을 아끼거나, 안전보다 공기·납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용을 아끼려다 발생·반복하는 사고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9월 중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건설업계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점과 관련, "재해의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진짜' 원인을 찾길 바란다"며 "재해자의 행동은 결과일 뿐이다.

제대로 된 처방은 정확한 원인 규명에서 출발한다"고 전했다.

삼성물산의 사고예방안 제안자 인센티브제, 작업중단에 따른 하청 손실보상제 등을 우수 노사협력 사례로 언급한 김 장관은 "노동자는 안전관리의 객체가 아닌 주체"라며 "현장에서 위험상황과 대처방안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에게 알권리, 참여할 권리, 위험을 피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건설현장이 안전한 일터, 제대로 보상받는 일터로 변화하면 결국 대한민국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될 것"이라며 "그것은 기업이 지속발전 가능한 길"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