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과 상생 협력, 美와 통상·안보 협상… 실용외교 '올인'

한일·한미 회담 '외교 시험대'
日과 미래지향적 관계 논의
美와 대미투자·방위비 담판
한미일 공조 대북 전략 강화
트럼프는 반도체 관세 압박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한미 정삼회담을 연쇄적으로 진행하면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다. 특히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 미국과의 통상·안보 협상에서 한국이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꼽힌다. 한미일 삼각 공조를 통한 대북·안보 전략 강화 역시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3~24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곧바로 미국으로 이동, 오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한일 셔틀외교의 복원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은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한 셔틀외교의 복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양 정상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만나 셔틀외교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산업 공급망 강화, 문화와 인적 교류 활성화,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보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미중 경쟁과 북러 관계 변화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 한일의 전략적 공조 강화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등의 사안도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돌발 변수도 존재한다. 한일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이시바 내각이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이시바 총리는 참배 대신 공물 대금을 봉납했지만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손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한미 통상·안보 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통상과 안보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통상 분야에서는 앞서 타결된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한 100% 관세율 부과정책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라 15%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확답을 받지는 못한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대한 추가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과 상황이 비슷한 대만의 TSMC는 이미 대미투자에 나섰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2배에 달하는 추가 투자를 요구받으면서 혼란이 일고 있다.

안보 분야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현대화를 명분으로 한국의 국방비 지출 확대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는 경제 현실과 국제정세를 고려한 현실적인 접근법"이라면서도 "글로벌 공급망 긴장, 미중 전략 경쟁, 한일 간 역사 갈등 등 돌발적 변수들이 산재해 있어 섣불리 안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일·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맞춰 오는 24~25일 중국에 특사단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삼각 공조 강화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중국에 대한 배려로 읽힌다.

[e-mail] 서영준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