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외압 키맨' 유재은 前관리관 소환…이첩보류·기록회수 조사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2024.7.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18일 수사외압 의혹의 '키맨'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유 전 관리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부터 국방부검찰단의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 수사·기소 과정에 이르기까지 외압 의혹 중요 국면마다 등장한 만큼, 이날 조사를 시작으로 수차례 소환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날 유 전 관리관을 상대로 2023년 7월 31일 순직사고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이 전 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한 당시 상황부터 조사를 시작할 전망이다.

앞서 정민영 순직해병특검 특별검사보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검찰단이 무단으로 가져오는 과정, 이후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로 입건하는 과정 등에서 여러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2023년 8월 당시 (유 전 관리관이)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검찰 사이에서 주고받은 연락과 지시사항 등 전반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월 31일 오후 이 전 장관 주재 국방부 긴급 현안 토의에 참석해 국방부 장관에게 순직사고 이첩 보류를 지시할 권한이 있는지 조언하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의 처리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후 그는 박 대령에게 수 차례 연락해 혐의가 분명한 사람에 대해서만 사건인계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게 넘기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당초 해병대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해 경찰에 이첩할 계획이었다.

유 전 관리관은 해병대수사단이 2023년 8월 2일 경북경찰청으로 조사기록 이첩을 강행하자 국방부검찰단이 이를 회수하도록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국방부조사본부가 이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검찰단이 경찰에서 회수한 조사 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한 혐의도 있다.

조사본부는 2023년 8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기록 재검토에 들어가 사흘 뒤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혐의자로 판단한 중간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총 6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수정해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적시한 재검토 결과를 경북청에 재이첩했다.

특검팀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2023년 10월쯤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의 작성을 주도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는 11개 소제목으로 구성된 12쪽 분량 문서로, 박 대령이 폭로한 'VIP(윤 전 대통령) 격노'를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하며 "수사단장은 (이첩 보류) 지시를 고의로 어기고 기록 이첩을 시도했기 때문에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문건 작성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육군본부 소속 이 모 중령(사건 당시 법무관리관실 총괄장교)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 분석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