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가격 하락시 차액 보전 의무화' 내년 8월 시행

법제처, 15개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파이낸셜뉴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수산물 가격안정법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는 양곡관리법이 내년 8월 시행된다.

법제처는 지난 4~5일 국회를 통과한 15개의 법률 공포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4건은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이다.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했을 때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도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가 양곡수급안정대책에 따라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도록 명시된 양곡관리법도 내년 8월 시행된다.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폭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2027년까지 국가가 무상교육 비용을 최대 47.5% 범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올해 8월부터 시행된다.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면서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방송법도 올해 8월부터 시행된다.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100명 이상의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선임된다. 미의결 시 결선투표를 거쳐 임명 제청한다.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 보도책임자의 임명은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의료 인력 간 업무 범위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보건의료기본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가 보건의료 인력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심의한다.

활주로 인근에 설치되는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하는 공항시설법도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공항시설ㆍ항행안전시설의 설치 기준을 법률로 상향 입법한 것이다.

공항운영자는 조류충돌 예방 인력 및 장비 운용 의무와 조류충돌 위험성평가 시행 의무를 부과하는 등 조류충돌 예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80%에서 75%로 완화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법적 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mail] 정상균 기자